3대 혁신 의제는
‘시민 중심 협치 강화’
‘사회적 책임문화 확산’
‘공동체 균형발전 추구’
대구시의 ‘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철 계명대 교수, 김승수 행정부시장)는 2일 회의에서 3대 혁신 의제를 제안하고 1년 6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부혁신은 공무원 조직의 회피와 비협조 등으로 혁신의제에 올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시정혁신추진위원회는 향후 대구시가 추진해야 할 혁신의 큰 방향으로 3대 혁신 의제로 △시민중심의 협치 강화 △지역내 사회적 책임 문화 확산 △대구 공동체 균형발전 추구를 제시했다.
혁신위는 복잡한 사회문제와 다양해진 시민들의 요구를 민관이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틀을 제도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민간·학계 등을 포함하는 대타협 거버넌스 구성과 시민들이 변화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 구·군 협력강화를 통한 혁신의 공유·확산체계를 마련하는 시민중심의 협치 강화를 제안했다.
지역내 사회적 책임 문화 확산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일자리 패러다임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관, 기업, 시민, 대학 등 지역 사회 각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제도화를 위한 공공·민간부분 전략 및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두번째 혁신의제로 올렸다.
이어 지역 발전 잠재력 극대화와 시민 통합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 로드맵 마련을 한한 대구 공동체 균형발전 추구를 세번쩨 의제로 정했다.
이들 의제는 대부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개선으로도 행정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혁신이 필요한 내부 인사와 조직혁신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시정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돼 위원회만의 공무원 조직 혁신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위원회는 공무원 인사 문제와 조직혁신에 대해 손을 댔으나 내부의 거부와 회피, 비협조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개방직 확대와 부패 점검 등도 변화를 거부하는 내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에서는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을 직접 만나 내부 혁신 과제 등에 대해 보고했으나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정혁신위원회 김영철 공동위원장은 “짧은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 중 혁신위와 공무원 조직간의 입장차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공감했으며 무엇보다도 위원회 활동은 종결되지만, 시정혁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며 “민선 7기에 활동하게 될 2기 혁신위에게는 권한과 위상이 제대로 정립된 채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구시에서 충분히 지원했으나, 위원회가 생각하는 인사·조직의 혁신 부분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다. 시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막고 한 것은 없다”며 “민선 7기에서는 좀 더 발전된 2기 혁신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