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평화협정 땐 주둔 어려워”
청와대 “평화협정과는 아무 상관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한반도 최대현안이 될 이 문제의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당장 평화협정땐 주한미군 주둔이 어려울 것이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발언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하겠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미국에 잘못된 신호가 가면 안 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아침 티타임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배경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문 특보는 ‘포린 어페어즈’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반향이 더욱 컸다. 그는 기고문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어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고 주한 미군 주둔 지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해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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