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DMZ·NLL 평화지대화 본격 논의
남북, DMZ·NLL 평화지대화 본격 논의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8.04.29 21:11
  • 게재일 2018.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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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장성급 군사회담

▲ 29일 파주 임진각 경의선 철길에 ‘평화열차 DMZ 트레인’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4·27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은 과거 남북이 협의한 적이 있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등 남북 회담 문서에서 ‘NLL’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 경비계선 등의 표현을 써왔다. 물론 북한이 NLL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또 다시 NLL 포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한 ‘10·4 선언’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합의해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우리 측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NLL을 기준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거부했다. 반대로 자신들이 NLL 이남 해상에 자의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NLL로부터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다. 양측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동어로수역은 결국 불발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는 북측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28일 관영 매체를 통해 판문점 선언 전문을 보도하면서 우리 측이 발표한 문구대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표기해 2007년 당시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NLL 일대 평화수역 문제는 5월에 열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대북 확성기 철거와 전단살포 중지,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 등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의제 중 하나인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은 GP(감시소초) 철수와 중화기를 철거하면 된다.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DMZ 내 GP에 각종 중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북측은 박격포·14.5㎜ 고사총·무반동포, 남측은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의 중화기를 각각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은 DMZ 안으로 들어와 있는 철책과 GOP(일반전초) 현황에 대한 실태 공동조사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DMZ 안에 철책을 전진 배치하고, DMZ 내에 GP와 GOP를 구분 없이 운용하고 있다.

다만 GP를 상호 공동철수하는 방안은 비용 문제를 비롯한 안보 불안감 논란으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의 GP는 설치된 지 워낙 오래되어 철거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DMZ 북측지역에는 GP와 GOP가 구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어 공동철수 문제는 장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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