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시장 왜곡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정치권이 이를 개혁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그릇된 행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고, 한국신문협회가 법안개정에 찬성입장을 표명하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의 투명성과 언론의 건강성을 제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자유한국당은 23일 관련법을 개정해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말이 있다”며 “포털은 취재기자 한 명 없이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 장사를 하면서 실제 이익은 다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모든 방송과 언론을 합친 것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은 광고수입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포털의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험상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도(방식) 변경은 미디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기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언론사가 고비용을 들여 생산한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현행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인 ‘인링크’는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뉴스 유통사업자에 불과한 포털이 단순한 뉴스콘텐츠 전달 기능을 넘어 직접 뉴스를 선별·편집·노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화과정에서 자유언론을 쟁취하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치른 희생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옥상옥(屋上屋) 노릇을 하는 특정 포털사이트에 의해 모든 언론들이 휘둘리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비정상적인 갑을전도(甲乙顚倒) 행태로서 서둘러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적폐다.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