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사드 배치는 국방부와 롯데가 부지교환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을 넘겼다. 지난해 9월 사드 발사대 6기가 모두 기지로 반입된 지도 7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나 갈등은 여전하다. 사드 발사대가 반입되고도 실전배치용 공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국방부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미뤄왔다. 청와대의 눈치를 봤다는 의심도 든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드배치에 따른 공사 장비 반입이 늦어지면서 사드반대 단체와 주민과의 갈등관계는 오히려 더 커진 분위기다. 이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갈등을 자초했다는 비난도 나온다.
현재 성주 사드기지에는 한미 양국 군인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 편의시설에 쓰일 자재와 장비가 들어오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막사에 비가 새도 그냥 지내야 하며, 숙소도 부족해 창고와 복도에 야전침대를 깔고 지낸다고 한다. 헬기로 반입되는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화장실 이용, 오폐수 처리 등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 한다. 상상으로도 군인들의 불편이 짐작된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근무하는 군인이 과연 목숨을 걸고 방위에 나설 마음이 생길지가 걱정이다. 그런 가운데 성주 사드진입로에는 법도, 원칙이 없다. 오가는 통행인을 민간이 검색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져도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이곳을 무법천지라거나 해방구란 말로 비아냥거린다. 정부가 안보와 법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많은 사람이 묻고 있다.
이번에 사드기지 관련 장비와 자재가 반입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사드기지 설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나 남북 간 평화가 확인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사드배치 문제로 남북관계가 흐트러질 이유도 없다고 본다. 남북 간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과 별개로 사드배치는 진행돼야 할 문제다.
사드기지 설치는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최소한의 방어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히려 지금부터 확고한 태도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 다르고 여당 다르며, 국회의원이 또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에는 하나의 목소리만 필요한 것이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사드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뿐이다. 불법 시위에 엄격히 대응하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성주 사드갈등을 잠재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