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관련
강대강 대치 지속
6월 개헌 사실상 무산
4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또 다시 불발되면서 여권이 추진해온 6월 개헌도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등에 대한 여야 회동이 이뤄졌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드루킹 특검, 4월 국회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3당은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연합 전선을 펼쳤고, 여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 논의에 나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불가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대선 불복이라며 맞불을 놓는 등 여야간 대립은 한층 격화됐다. 더구나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가 가능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선 6월 개헌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다만 정치적 합의를 이룰 경우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지만 여당이 이날을 기점으로 개헌의 다리를 거둬들이는 분위기여서 국회 정상화는 뒤로 한 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통과 마지노선으로 상정한 23일을 넘김에 따라 곧바로 개헌 무산을 선언하고 강력한 대여 공세로 프레임을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 대치에 개헌 무산 이슈까지 겹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뒀지만 여야는 격렬한 정쟁의 분기점에 마주서게 됐다.
이에 대해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나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정쟁 중단 선언 등의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통한 추경이나 국민개헌은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만 확인했다”며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외형상 수위는 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