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밝혀
TK의원 조기 입법 촉구

수시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 업계와 한국당 TK의원들이 관련 법률 조기입법을 통한 사업정상화를 촉구했다.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필수 법안인 물산업 진흥법 및 물기술산업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것이다.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주최 ‘물관리 기술발전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법제 시스템 내에서는 사업 확장 및 안정적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물기술산업법에 대해 “물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국민 물복지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입법되기를 바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성명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물기술산업법을 윤 의원을 비롯해 대구 의원들이 힘을 모아 법안을 완성했다. 한국당은 이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법안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이 산업에 열과 성을 다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애타는 마음에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물산업 발전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 역시 인사말에서 “4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이 법을 제정하는 데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을 만큼 지금 (국회)상황이 어렵다”며 “법 처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원내대표도 물기술산업을 한국당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하루 빨리 이 법이 통과되도록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안을 덜어 드리고,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물관리일원화법(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과 물기술산업법 등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경북매일과 만난 자리에서 “애초 물관리일원화법과 물기술산업법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연계해서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5월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수시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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