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운전 앞둔 포항시 폐기물연료화 시설, 환경문제 논란 재점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착공에 들어가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 미세먼지와 재활용 대란으로 현재 급부상한 환경오염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폐기물을 직접 연료로 변환시키는 폐기물연료화 시설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시운전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를 서두를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의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폐비닐·플라스틱 등
폐기물 에너지화
긍정효과 기대 크지만
지역주민·환경단체들
“피해 따지면 득보다 실”
우려 목소리 커져
포항시 남구 호동 39-3 일원 대지면적 4만5천52㎡, 건축면적 8천737.93㎡(연면적 1만2천248.22㎡)에 수익형 민자사업(사업시행자 포항이앤이 주식회사) 형태로 지어지는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은 총 1천29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비닐 등 폐기물을 처리해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를 제작하는 ‘연료화시설(500t/일)’과 만들어진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전용 보일러시설(270t/일)’로 건립되며, 시설준공 후 15년간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하게 된다.
포항시는 해당 시설이 준공되면 생활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을 통한 직매립최소화로 매립장 주변환경 개선,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를 이용한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매립으로는 한계가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이를 통해 에너지도 얻는다는 ‘일거양득’ 효과를 바라보는 측면도 있지만,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고형연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와 비용이 오히려 얻는 이득보다 더욱 클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항도 에너지화시설 승인까지 수차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논란은 평택, 원주 등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SRF 관련 정책도 이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관련법에 의해 재활용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고형연료(SRF)는 논란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관련 정책 방향이 자리를 잡지 못했고, 현 정부에 들어서도 각종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맞물려 지난해 9월 분리수거된 폐비닐의 90％가량을 처리했던 고형연료의 제조와 사용에 대해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따라 이달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 대란이 일어나자, 환경부는 고형연료 품질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고형연료 규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시설의 준공을 코앞에 둔 포항시에서는 타지역의 관련 이슈 상황과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숨죽이고 있고, 이와 반대로 환경단체와 건립지 인근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 결코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은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유해물질 배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올바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단계적인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