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덕군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지원금 380억원 환수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법제처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환수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원금 환수조치가 경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줄 돌발변수로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여야 경북도지사 후보들도 지원금 환수 조치 결정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도지사 후보들도 사태의 심각성과 선거이슈로 떠오를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3면>

이철우 해당 부지 정부서 매입해야
권오을 탈원전 정책 원점 재검토를
오중기 보상보다 상생 해법 찾도록
박창호 주민편익 큰 방향으로 해결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인 이철우(김천) 의원은 “무턱대고 탈원전을 결정한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원전 건설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원금부터 환수하겠다고 하니 무슨 염치인지 모르겠다”며 “백지화된 원전 건설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발전 국책 사업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고, 주민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만 지원금을 환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에너지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5년짜리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주민 피해 보상방안과 관련해선“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고시지역 땅을 매입해 천지원전 구역 내 재산권 제한으로 받은 피해를 보상하고 에너지 생산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든, 훗날 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발전소를 재추진하든 해당 부지는 정부 차원에서 매입하는 게 옳다”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권오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도“정부가 영덕군에 지급한 천지원전 자율신청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한 환수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새로 짓기로 한 원전 6기 건설을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백지화해서 경북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영덕군이 정부로부터 받은 380억 원의 유지지원금을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궁색하고 명분 없는 행태”라며“정부는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영덕군의 혼란과 피해에 대하여 주민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권 예비후보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 목적이라면, 새로 원전 건설 계획을 하지 말아야지 주민과 산업계에 혼란과 피해를 주면서 이미 건설하기로 하고 추진하던 원전마저 백지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는 UAE 바카라 원전 건설 완료를 축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졸속추진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인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원전지원금을 단체장 재량사업비 정도로 가볍게 여긴 것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대화를 강조했다. 오 전 행정관은“천지원전이 백지화됨으로써 지원금 문제가 대두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리적인 문제에 앞서 지역적인 합의와 공익적인 합의가 포함된 도민의 걱정을 갖고 중앙을 설득해야 할 시졈이라며“무작정 영덕군에 배정된 지원금이니 쓰고 보자는 선심성 행정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천지원전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 타워가 선명하지 않다. 영덕군은 영덕군대로 피해갈 구멍만 찾고 있고, 주무부처도 미루기에 급급하다가 마지막엔 법으로 해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보상 방안보다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지원전 매입토지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는“이미 사용한 돈은 회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덕군이 380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원전유치지원금의 예산편성을 승인할 경우 유치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군의회와 지역단체들의 반대 때문이다. 원전 건설 자체에 군민들간 의견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증명한다”며“원전건설을 위한 무리한 행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국가정책변경으로 인해 반환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익과 편익이 가장 큰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박 예비후보는 특히 “주민안전을 위한 길”이라며 탈원전정책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선“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성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원전해체센터를 해당 지역에 유치해 원전 백지화로 인한 혼란을 상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중장기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연구생산단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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