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0조3천억대 목표
내년 SOC도 7% 삭감 예고
신규사업 예타 적극적 추진
불요불급 예산은 제외키로
‘올해는 다르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2019년도 예산편성 시즌을 맞아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SOC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홍역을 치렀던 경험을 발판삼아 올해는 빈틈없는 국비확보 전략을 세워놨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간부 공무원들은 아예 세종시에 상주한다는 각오로 국비확보전에 임하라고 17일 특명을 내렸다. 대구시도 김승수 행정부시장과 김연창 경제부시장을 투톱으로 하는 국비확보 TF팀을 상시가동하는 등 3조원 이상의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대구시는 이날 권영진 시장 주재로 ‘2019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5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중앙부처에 신청,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목표액을 10조3천억원대로 설정하고 실국별로 소관부처를 방문하는 등 치밀한 준비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10조9천억원 이상을 확보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SOC예산 삭감 등 여파로 10조3천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내년도의 경우 정부가 SOC예산 7% 삭감을 예고한 상태라 국비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도는 무작정 예산을 늘리기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 올해와 같은 액수로 목표를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건설도시국 3조754억원 △환경산림자원국 7천720억원 △일자리경제산업실 3천890억원 △농축산유통국 3천495억원 △해양수산국 2천224억원 순이다. 주요 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소관으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1천억원 △중앙선 복선전철화 6천억원 △중부내륙단선철도 5천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3천500억원 등이다. 문화체육부 소관은 △도청이전터 청사 및 부지매각 1천억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305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189억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지역전략산업(스마트기기)육성 388억원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사업 226억원 △포항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조성사업을 신규로 설정해 160억원을 요구했다. 환경부에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658억원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368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수리시설개보수 495억원△유기질비료지원 278억원 등이다.
경북도는 특히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보령~울진 고속화도로, 무주~성주~대구간 고속도로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SOC와 R&D 분야를 중심으로 20여건에 달하는 사업들을 새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율하첨단산업단지 내 혁신성장센터 건립 948억원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 450억원 △3D프린팅 임플란트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지원 350억원 등 신규사업 80건에 3천181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연석회의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자칫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사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지사가 직접 하나하나 챙기겠다”면서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친환경첨단도시, 청년도시 대구 건설이라는 시정방향이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등 정부정책방향과 다른 것이 아니다”며 “실·국장부터 한발 더 움직이는 자세로 적극적인 국비확보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