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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정쟁 희생양’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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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16   게재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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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 미래 먹거리로 준비한 야심찬 전략산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대구시가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65만㎡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물산업의 국가 경제력 확보,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배정은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 물산업 비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2016년 6월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 진흥법’과 같은 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물기술산업법’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핵심 관계자는 “올해도 물산업 클러스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무작정 이월시키기보다는 수시배정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환경부와 대구시에 관련법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중 물산업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편성된 632억원 전액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되고 2019년 9월 준공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물산업기술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여야 정치권 어느 쪽도 대구의 애타는 속내에 무관심이다. 물산업클러스터는 지난해까지 전체 사업비 2천335억원 중 57%인 1천333억원이 집행됐고, 현재 20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으며 상반기에는 롯데케미칼이 생산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물산업은 대구가 미래 먹거리로 준비한 야심찬 전략산업이다. 대구는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2025년 전국 물산업 비중 10%의 도시, 국가적으로는 세계 물산업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세계 물시장 규모는 반도체시장의 2배인 약 800조 원으로 추산된다. 세계 최대 물기업인 프랑스 베올리아의 매출규모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20배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물산업클러스터 사업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은 더 큰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물산업클러스터가 결국 혈세만 낭비되는 깡통 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클러스터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합당한 과정”이라고 직격탄을 쐈다.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짧지 않은 세월 공을 들인 대구시의 미래먹거리 사업이, 그 부푼 희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깡통사업으로 전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구의 꿈이 정녕 헛 다리를 짚은 개꿈이 아니라면 모두들 팔 걷고 나서서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허망하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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