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무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br /><br />/연합뉴스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무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4월 활동상황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판세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주요 쟁점현안과 함께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려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 또 4월 국회부터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새롭게 여야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국회가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대정부 질문은 구체적으로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이번 임시국회는 5월1일까지 계속된다. 4월 임시국회 초반에는 일자리 추경안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의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돈 풀기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한시 빨리 개헌안 내놓고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br /><br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한시 빨리 개헌안 내놓고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안 협상도 뜨거운 감자다.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지만 그 이면은 6월 지방선거에 미칠 개헌 이슈의 파괴력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임시국회 후반인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여야간 외교·안보현안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의 정국 주도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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