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폭 제한 등
의총서 쟁점 정리 당론으로
자유한국당이 29일 원내 지도부와 헌정특위 위원,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한국당표 개헌안`에 담을 쟁점을 정리했다. 한국당은 내주 초 개헌 의총을 통해 이날 정리한 쟁점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국당은 우선 기본권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사람`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면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권리를 헌법상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개헌안에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한국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이 줄줄이 물러나면서 방송이 현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또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원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도·농 복합형 원칙을 반영하고, 또 비례성 강화를 담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개헌안과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다.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데는 이견이 없었고, 권력기관 개편의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이는 큰 흐름에서는 정부안과 비슷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정부안보다 훨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했다. 즉, 정부안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한국당은 이보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권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 총리의 국회 선출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