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기·방향 놓고 대립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안 등 정국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이 오는 26일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차원의 개헌안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개헌의 시기와 방향을 두고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21일에서 시점을 늦춰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그래서 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성폭력 대책 법안이나 민생 법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차를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난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도 여야는 개헌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조건을 붙이고 있어 개헌 논의를 하기 어려워졌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개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생각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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