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선거
출판기념회·의정활동 보고회 내일부터 금지
김진호기자  |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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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13   게재일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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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6·13 지방선거`90일 전인 15일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집회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 역시 금지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누구든 지방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이날부터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나 가능하다. 지방선거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15일부터 제한된다.

한편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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