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걸까?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등록일 2018.03.13   게재일 2018.03.1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배개화<br /><br />단국대 교수  
▲ 배개화

단국대 교수

요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4월에 남한과 북한 정상 회담, 그리고 5월에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 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이 소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리틀 로켓맨” “늙은 미치광이”라고 서로 설전을 벌였던 것이 거짓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무엇보다 이 소식들은,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걸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소식의 시작은 지난 주 초부터였다. 지난 6일 대북특사 정의용과 서훈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남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소식을 갖고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이 제안에 동의하고, 4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했다. 두 특사는 이틀 뒤인 미국으로 출국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즉각(45분 정도 걸렸다고 한다)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펜실베이니아에서 있었던 대중 연설에서 “나는 북한이 매우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고, 서로를 문제 해결과 대화의 상대방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낙관적인 분위기는 북한의 비핵화가 두 번의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두 특사는, 북한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에도 북한의 비핵화와 대륙간미사일 실험 중단이 들어있다는 추측성 보도도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 약속을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런 언론의 추측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와 같은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비핵화를 의제로 제시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비핵화보다 더 심각한 정권에 대한 위협 요인이 북한 내부에 있다는 것이고, 그가 비핵화로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내부 불안 요인은 경제문제이며 정상회담 제안은 유엔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특히 석유 거래 금지-90년대초 북한의 경제 붕괴의 원인 중 하나-에 대한 대응임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도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라고 말하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상당히 많은 대북지원을 얻어냈다. 이런 경험들은 정상회담이 국내 문제, 경제 위기로 인한 정권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시키려는 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한 `실용주의자`이기를, 그래서 그가 핵을 포기하고 북한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진정한 정권 안정화의 길임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지도자이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 60년 넘게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휴전 상황이 해소되고, 진정한 종전 그리고 평화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본 뉴스
1
대구공항통합이전과 대구 미래
2
예멘난민을 수용하라!
3
“TK,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활력 불어넣기에 총력 ”
4
포항 ‘잃어버린 10년’… 도시재생 총력 쏟아 새 돌파구로
5
포스코, WP 제품으로 ‘보호무역주의’ 파고 넘는다
6
문재인 정부 말로만 ‘인사 대탕평’… TK는 어디 있나
7
울릉, 5월 기상 20년만에 최악
8
포스코ICT “향후 3년간 2천억 투자 계획”
9
거리 전체가 공연 무대 함께한 모든 이들이 예술가이자 관객이었다
10
“보수 인적 쇄신이 알파와 오메가… 한국의 마크롱 찾아야”
신문사소개제휴안내광고안내불편신고편집규약기자윤리강령광고윤리강령재난보도준칙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북매일 로고 일간신문등록번호 : 가-96호   등록일자 : 1990.02.10   발행·편집인 : 최윤채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명환 편집국장
본사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tel : 054-289-5000   fax : 054-249-2388
경북도청본사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4층)   tel : 054-854-5100   fax : 054-854-5107
대구본부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1(굿빌딩 3층)   tel : 053-951-6100   fax : 053-951-6103
중부본부 주소 : 경북 구미시 신시로 14길 50(3층)   tel : 054-441-5100   fax : 054-441-5101
경북매일의 모든 콘덴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1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kbmaeil.com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