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에는 경북도는 산하 33개 출자출연 기관을 26개로 줄인다고 했다. 또 경영평가에서 부진한 기관장은 전국 최초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퇴출키로 하는 등 성과중심의 경영을 하겠다고 했다. 기존 방만하게 운영돼온 공기업을 감축하고, 경영성과를 올려 예산절감 효과도 얻어내겠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도 산하기관 가운데 14곳의 대표가 도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면서 제기되었던 낙하산 논란도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 전문가 영역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선 6기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도 도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와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묶어 1개 법인인 경북테크노파크로 출범시켰으나 내용은 종전과 달라진 게 없어 `무늬만 통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묶어 생물산업연구원을 만들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장기과제로 돌렸다.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도립예술단을 하나로 묶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행복재단과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통합도 재산처분 등의 문제에 부닥쳐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3년 9개월의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경북도의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통합업무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경북도가 통폐합 가능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쳤다는 평가만 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지방 공기업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은 경북도뿐 만의 일은 아니다. 정부 공기업과 각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성과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노력과 판단이 있어야 할 문제다.
경북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장기과제로 연구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지금은 연구보다는 실천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의 방만성이나 낙하산 인사, 효율성 등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만으로도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 단지 경북도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의문일 뿐이다. 행정의 신뢰는 약속에서 출발한다. 민선 6기 출범에 앞서 발표한 지방 공기업 혁신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 다른 광역단체보다 앞서 해결하는 경북도의 역량이 필요하다. 차기 도정을 누가 맡든 이 문제는 지금의 형태로 간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가 곤란하다.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에 따라 각 기관단체들의 이전도 이어지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