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곳 통폐합키로 발표
3년9개월 뒤도 뚜렷한 진척 없어
조사 미흡·보여주기식 정책 지적
경북도가 산하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한다고 선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무원 낙하산 인사, 연임, 비리, 효율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2014년 6월 출자·출연기관 혁신안을 발표하고 대상기관 12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3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와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묶은 경북테크노파크가 2016년 3월 출범했을 뿐이다. 애초 이들과 함께 통합하려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그대로 두고 있다.
도는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묶어 생물산업연구원을 만들기로 했으나, 지역민들의 반대로 당장 추진이 어려워 장기 과제로 돌렸다. 또 두 기관이 생물과 해양 관련 연구기관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작용했다.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도립예술단을 하나로 묶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사실상 중단했다.
행복재단과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통합도 재산처분 등 법적 문제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통폐합 혁신안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일부에서는 도가 통폐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고, 단지 `보여주기식`의 정책으로 내놓기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테크노파크 외에는 통폐합한 곳이 없고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것 같다”면서 “통합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장기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법률적 검토도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