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수석특사는 우선 “오는 4월 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북한에 대한 체재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 특사는 이어 “북측은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쪽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특히 4월부터 시작될 한미 연합훈련도 예년 수준이라면 개의치 않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했다.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파격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그 한도와 선후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드러냈다.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북측이 제시한 조건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가 변수다. 김정은 정권이 `평화`공세를 펴면서 말이 안 되는 조건들을 걸어놓고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무디게 만들며 시간을 벌게 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안 한다`면서 비밀리에 핵 개발에 목숨 걸고 살아온 저들의 표리부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이중플레이에 현혹되어 남한이 소탐대실의 남북대화 틀에 갇히는 일만큼은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저들이 약간의 틈을 열어놓은 만큼 함께 갈 길을 빨리 정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속전속결의 `북한 비핵화`가 정답이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