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15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7천700명으로 전년도 40만6천200명보다 4만8천500명(11.9%)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이후 40만 명 선이 무너지고 1987년 62만3831명에 비해선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도 1.05명으로 전년 1.17명보다 0.12명(10.3%)으로 급감했다. 합계 출산율이 1.10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이다.

대구경북의 출산율 감소 폭은 더 심각하다. 작년에 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1만6천명, 경북은 1만8천명으로 전년대비 두 곳 모두 12.6% 가량 감소했다. 대구는 역대 최저치다. 지방마다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서 작년 12월 우리나라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2월 출생아 수는 2만5천명이었으나 사망자수는 2만6천900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인구의 자연감소를 드러낸 수치이며 통계청이 인구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 한다. 이대로 간다면 통계청이 예측한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시기 2031년이 앞당겨지고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이란 말이 무색해질 만큼 인구 감소 추이가 급박해지고 있는 꼴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도 31.6세로 높아졌다고 한다. 첫째 아이 낳는 시기가 늦어지면 둘째 셋째 아이 낳기가 그만큼 어려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인구 관련 모든 통계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저출산 인구 대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6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인구 통계에서 보듯이 백약이 무효였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 하다.

IMF 외환위기 여파로 2001년 출생아가 감소한 것은 경제위기라는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은 우리사회 전반에 번진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 등 경제난과 소득증대라는 과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약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할 것이다.

이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기업, 노동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분권 등 지방정부에 대한 호혜적 정책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