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
한국안보형사법학회와 공동 주최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6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이관 계획에 따른 안보대책 마련`을 주제로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강 의원과 한국안보형사법학회(회장 성균관대 박광민 교수)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강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북·해외 정보수집만 담당한 채 핵심 기능인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한다”며 “대한민국 유일의 정보기관의 권한 약화로 우려되는 안보대응력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원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력이 정보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 이라며 “오늘 각계각층의 안보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여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안보능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는 강릉 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가 나서며,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청와대 조국 수석의 개혁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안보와 정보 운용을 위한 법제적 대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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