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미<br /><br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그동안 경기 및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돼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각계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실 체감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이 일자리 변화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기술의 진보와 함께 일자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직업이 사라짐과 함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인간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젠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고민해야 한다. 그 중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여성 그리고 청년 일자리이다. 206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9.3%가 고령화 인구로 구성되고, 유소년의 인구비중은 20.5%로 감소함과 동시에 청년 실업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6). 청년 실업이 단순 고용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주거·교육·문화·건강 등의 영역으로 불평등을 대물림할 우려가 있다. 현재 중장년층의 경력직 위주의 고용은 약간 증가하는 반면에 내수경기 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청년층의 취업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구조적·제도적 측면에서는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가운데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도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일 것이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화된 노동시장에서 청년여성을 양질의 일자리로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변수에 의해 경력단절여성이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확대, 일자리 정보제공 및 고용지원, 다양한 취업연계 정책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시적이고 저임금·단기 위주의 일자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직과정에서 성별, 연령차별의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의 고용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청년여성은 과거직장에서의 임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임금수준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에는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년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이나 경력관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여성인력 채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채용 직원의 급여에 대한 지원, 기업의 선택적 복지비용 지원과 육아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다. 또한, 기업내 여성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취업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년, 여성, 고령층인바, 이중적인 취약성에 노출되는 청년여성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일가정 균형 지원 프로그램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검토하여야 정책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학력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진로 및 취업상담이 필요하다. 취업연계 1:1 맞춤 진로상담, 해외취업 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청년여성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청년여성 진로상담 및 취업연계 관련 실무교육 후 기업으로 취업하여 고용창출의 성과가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