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제품 통상압력
여야, 엇갈린 반응 보여
바른미래당, 靑·내각
외교·안보라인 교체 주장
여야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추진하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책을 내놔 정치권과 정부의 엇박자가 우려된다.
여당과 정부는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투트랙으로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미국의 무역 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통상문제에 정면 대응할 경우 자칫 남북해빙 분위기는 물론 한미 안보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조치 등 미국의 통상압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복조치`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원칙론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 기조에 일단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미국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국제 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WTO 제소는 물론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모든 제재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말 것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의 정면대응 방침에 한미동맹 관계의 훼손을 우려하며, 일각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미국의 통상 압박에 여당과 정부가 `통상·안보 분리대응`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응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을까”라고 물은 뒤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미국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주변 참모 중 과거 학생운동 때 반미(反美)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이런 정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과 미국으로부터의 사실상 경제보복에 완전히 다른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등 앞으로 한미 공조관계가 절실한 현안이 많은데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쪽으로 대처하면 미국과 중국을 모두 잃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통상무역 압박 조치에 대해 “동맹국 가운데 캐나다·미국·대만·독일 등은 빠지고 한국이 (압박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한미외교 실패와 대북 정책 혼선이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동맹이 아니다`고 한 발언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 주문에 대해 한미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청와대 및 내각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특히 미래당은 사드사태 봉합과정에서 드러난 `사드 3불` 등 대중외교의 문제점과 북핵 대응 과정에서 `한미동맹` 마찰 등을 이유로 외교안보라인 교체로 한미동맹 리셋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이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과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외교·안보·통상 전문가가 없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인적자원이 전무하다고 수차 지적했다”며 “정부는 장관과 청와대 비서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투트랙 접근법하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가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발(發) 통상 악재에 좀더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