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는 돌아서면 또 선거이다. 지난해 5월 장미 대선을 치른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방선거가 6월로 성큼 다가와 있다. 선거는 스포츠처럼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일종의 게임이다.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면 이전투구를 하다 6월 13일 저녁에는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갈리는 네거티브 게임이다. 혹자는 선거는 단기 투자로 결판나는 모험적인 벤처라고도 주장한다. 대박도 나고 쪽박도 찰 수 있기 때문이다. 촛불 정국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 6월 지방 선거는 그 결과를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정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집권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칠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것인가.
평창 이후의 급변하는 남북관계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다. 평창 이후 남북이 정상적으로 교류하고 북미간의 대화가 순조로울 경우 선거 판세는 집권 여당에 유리할 것이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북한이 다시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여당은 불리하고 야당의 입지는 되살아날 수 있다. 대체적 현재의 조짐은 북미간의 대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지만 그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이르다. 북한은 스스로 선택한 남북 간의 화해와 통미봉남 노선은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탐색할 것이다. 정부가 북미 양측에 특사를 파견하여 대화를 권고할 전망이지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치들이 순풍을 탈 경우 선거는 여당에 유리하고, 역풍을 맞을 경우 자유한국당이 득을 볼 것이다.
개헌문제는 6월 선거의 주요 정책이슈가 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은 모두 `개헌`을 6·13 지방선거 시 확정한다는데 공약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이를 파기하고 개헌은 지방 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집권당과 여타 정당은 개헌 투표를 지방 선거 시 동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됐지만 아직 개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 문제가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은 거의 분명하다. 여야는 개헌 시기와 내용에 관해서도 입장을 달리하면서 그것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것이다.
안철수, 유승민의 합당은 지방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이다. 지난 20대 총선 전 민주당에서 탈당한 안철수는 국민의당을 창당하여 선거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다.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은 예상과는 달리 39석을 얻어 제 3당의 자리를 확보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바른미래당은 지난 총선 정도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 이론적으로 보면 한국의 고질적인 양극정치 하에서 중도를 표방한 제 3당은 상당한 득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선명성과 정체성을 중시하는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회색의 제 3당의 득표는 한계가 있다. 양측으로부터 협공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전통 보수 정당의 표만 잠식하고 끝날 것이란 전망이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철수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유승민의 `배신자 프레임`이 극복될 경우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제 문제, 민생 문제는 선거의 가장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지방 선거는 정치적 거대담론보다는 주민들의 민생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6월 지방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1년 평가라는 성격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여기저기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 환경, 개헌 문제, 제 3당의 출현, 민생 문제 변수의 조합이 6·13 지방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를 적절히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하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