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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選, 중앙정치 `꼭두각시놀음`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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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13   게재일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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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13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가 시작됐다. 여야 각 당은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결과는 지역발전의 가장 큰 요소임에도 매번 중앙정치의 꼭두각시놀음에 휘둘린 것이 사실이다. 올해 선거만큼은 중앙정치의 극한투쟁에 휩쓸리지 않는 `지방선거`다운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에 이어 시·도 의원과 구청장·시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3월 2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받는다. 군 의원 및 군수선거(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원도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5인 이내(도지사 선거 기준)에서 둘 수 있다. 그밖에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도 할 수 있다. 사실상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정당은 발 빠르게 지방선거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물론 후보자 검증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설치 등 후보 검증과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내놓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 이후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공천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지사 후보부터 선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조만간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뛰어들기로 했다. 민주평화당도 곧바로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역주민의 민생현안이 여야 중앙당이 주도하는 정쟁형 담론에 묻혀버릴 개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남북관계 설정을 둘러싼 이념적 담론의 충돌, 신·구 정권의 정파적 갈등 등이 그것이다. 물론 후보들이 얄팍한 득표 수단으로 포퓰리즘적 무상복지 경쟁을 벌이는 구태도 집중 경계해야 할 일로 떠올라 있다.

우리는 중앙정치의 거대담론을 앞세운 휘황찬란한 공약으로 지역민심을 홀려 당선된 다음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내팽개치는 정치인들을 숱하게 경험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지역민심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정치꾼들을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 예비후보 단계에서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주인이 명실 공히 주인다울 때 권리가 비로소 지켜진다는 이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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