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평창올림픽과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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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13   게재일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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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곤영<br /><br />대구본부장  
▲ 이곤영

대구본부장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카드로 균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이후 2월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방문하는 등 40여 일 만에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화해무드로 가고 있다.

북한은 남북 합의 이후 선수단 10여 명과 응원단 230여 명을 비롯해 삼지연 관현악단과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고위급 대표단 등 500명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했다.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했으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금강산 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등을 진행했다.

10일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한 시간에 북한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야흐로 남북 해빙기가 온 것 같은 분위기이다.

하지만 남북의 화해무드가 북한이 의도한대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어 마음 한구석은 찜찜하기 그지없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남관계를 개선해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북관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40여 일 만에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화해무드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어 북한의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와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미공조 분열과 북핵 제재 무력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해무드를 조장하는 북한의 요구에 평양에 가서 합의하고 선언을 하면 우리가 먼저 북한제재를 무너뜨리는 사태가 된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빌미로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무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전 황병서와 최룡해, 김양건이 전격 방한했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남북 교류의 주요 계기가 됐다. 남북 교류가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았으나 이후 관계개선의 계기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마디로 남북 화해무드라는 허상만 기대하다가 실망만 크게 한 셈이 됐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한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는 주목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에도 북한과 화해 무드를 지속하기 위해 한미군사훈련을 지연시키거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북한의 평화공세에 말려들면 더 심각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한미공조를 더욱 돈독하게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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