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임금 분야 규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산업계에도 피터팬 증후군이 심각하다. 일부 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사라지고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외형확대 포기와 사업 부문 매각 등으로 성장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산업계에 나타나는 `피터팬 증후군`이다. 실제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초기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의 8%가 중소기업으로 회귀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유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에 따른 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고졸 인력도 연구전담 요원으로 인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부정과 퇴행을 방어기제로 사용하는 피터팬 증후군은 이상은 높지만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사회적 폐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