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달 내 특별법 개정 완료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향후 5년간 농어촌인구 순유입` 2015년 대비 10% 이상(2015년 농어촌인구 939만명) 달성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복지·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후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이하 비전 선포식)에서`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은 송재호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보고,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선포식에 앞서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오찬간담회,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도 열렸다. 오찬간담회는 지역 혁신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된 세종시 주민들의 지역혁신사례 발표와 함께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재배·생산된 식자재가 어우러진 산채비빔밥이 제공됐다.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잠식 등 그간 심화되어 온 문제점과 함께, 저성장·저고용·저출산 및 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정해, 지역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는 `분권`, `포용`, `혁신`으로서, 정책과제에 복합적으로 녹여냈다. 우선 20여 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경험, 국민의 참여욕구 증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맞춤형 문제해결 수요 증가에 따라 분권의 가치를 도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실현,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 낙후지역 배려 등을 위해 포용의 가치를 끌어냈으며, 인재-특화산업-일자리의 지역내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 유휴자원 활용 등에서 혁신의 가치를 유도하여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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