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정 스마트시티시범도시 선정 탈락
도시철 3호선 연장 사업 예타조사 통과 못해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 예타조사마저 `빨간불`
“그저 참담할 따름입니다.”
31일 대구시 한 공무원의 자조섞인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을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던 대구시가 낙제와 같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대구시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날 국토부는 `1단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를 선정했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대구시의 선정을 자신한다”는 이야기는 공염불이 됐다.
국토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총 40여 곳 후보지에 대해 접근성, 혁신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종과 부산의 두 곳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 국가 시범도시는 정부가 “도시 설계부터 이후 운영까지 스마트그리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5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더욱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던 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대구시는 경제성을 확보해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부의 SOC 사업 축소 기조 등 넘어야 하는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달 30일 대구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단의 이유는 경제성 부족이었다. 대구시는 지난 2014년 자체 용역 조사에서 경제적타당성(비용편익비율 0.95)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그런가 하면,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사업도 무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 사업은 서대구에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연장 39㎞, 총사업비 1조3천71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2차 점검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특히, 이 사업의 최초 사업비는 1조1천72억원이었지만 현재는 9천500억원으로 줄여놓은 상태다. KDI는 현재 사업비가 축소된 사업안을 분석 중이다. 다만,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가 미래를 내다보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일련의 사업들이 좌초 또는 불확실해지면서, 대구시의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이후 대구와 경북에 대한 경제적 홀대론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대구시의 행정 능력과 정치적 해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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