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찬회서 비공개토론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극복
권력구조 개편안 마련키로
자유한국당이 정치권의 핫이슈가 될 개헌과 관련, 조만간 권력구조개편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고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개헌 관련 특강을 들은 뒤 소속 의원들끼리 비공개 토론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개헌안 발의를 촉구함에 따라 개헌이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돼 미리 개헌과 관련한 당내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결국 개헌의 핵심 포인트는 제왕적 통제의 폐해를 줄이는 권력구조 분산인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당만의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어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빨리 개편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정도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현재 여권의 개헌 방안을 `관제 개헌`이라고 비난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불가, 개헌 시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합치된 의견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날 특강을 한 장 교수는 이번 개헌의 핵심은 여권이 주장하는 기본권·지방분권 강화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초 개헌 얘기는 블랙홀이라며 안 된다고 단칼에 잘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하자고 얘기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작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얘기는 안 한다. 그냥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결국 이해관계를 같이하게 되고 하나의 카르텔을 만드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이야기처럼 단순하게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축소한다고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며 권력구조 개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연찬회 인사말에서 “개헌은 당의 집약된 의사가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한다”며 “개헌 문제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당의 의견인 것처럼 백가쟁명식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