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표 대선공약 반년만에 파기 한국당, 지방분권개헌 귀닫았나”
“홍대표 대선공약 반년만에 파기 한국당, 지방분권개헌 귀닫았나”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8.01.24 21:14
  • 게재일 2018.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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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면담요청 문전 박대
한국당 당사 앞 거센 항의
6월 지선서 국민투표 실시
단계적 권력구조 개편 촉구
與엔 “구체적 개헌안 제시”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24일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대표와 한국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 닫고, 문 걸어 잠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6월 지방선거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데다 대표실 직원들까지 당사를 찾은 국민회의 대표단을 `문전박대`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올 들어 최고의 한파가 몰아친 24일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대표와 한국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회의는“대선이 끝나자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뒤집고 국민약속을 저버리는 발언과 행보를 지속해오고 있고, 한국당도 공식적으로 개헌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선공약과 국민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한국당이) 지난 1년간 개헌특위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6월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을 파기했다”며 “이제 와서 검토가 부족하다느니 권력구조와 연계해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제 1 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회의는 “더욱이 최근 홍 대표와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개헌 없이 행정적 조치나 법률 제·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마치 지방분권개헌 자체가 필요 없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헌법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권 등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들을 제약하고 있음을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도외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태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가 안되면 지방분권 개헌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분권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우선 여·야 간에 국회에서 조기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하고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추후 합의되는 데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개헌시기 논쟁이나 당위성, 일반적인 방향제시와 같은 총론에 머물거나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조속히 제시해 야당과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회의의 여야 당사 방문에는 국민회의의 박재율 공동대표 겸 대변인과 이두영 실행위원장 등 전국 각 지역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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