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 분권개헌단체
오늘 한국당 당사 앞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전국의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기우 외)는 24일 서울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여·야 정치권의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국민약속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실을 방문해 자유한국당의 국민협약 파기에 대해 항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 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개헌합의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서울회의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필수적인 국가전략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은 지난 15년 동안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추진돼 왔음에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전략 미비, 추진동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헌법차원에서 지방분권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와 지지를 통해 국정 핵심과제로 등장했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지방분권개헌을 올해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대선공약, 국민약속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뒤집고 공식적으로 개헌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주장하는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국민회의는 “권력구조 개편이 정당간, 정파간, 정치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조기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지방분권개헌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하고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추후 합의되는 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