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법안 추진
지난 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도입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 원룸,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강화해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3~2015년 활용실적이 총 17건, 660만원에 불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지원보다는 `정부보조금 지원제도`를 내진보강 사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할 경우 강도가 우수해 지진에 의한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고, 변형능력이 우수해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으며, 충격에너지가 전달될 때 급격한 파단을 방지하는 인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이 탁월하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시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명재 의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건축물 내진설계 및 시공, 그리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조속한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