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외교안보 관련 정부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감군(減軍)정책은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 복무기간은 2016년 입대자부터 점차 축소해 2020년 입대부터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2일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군 병력과 복무기간을 각각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4년 안에 급격히 이렇게 줄이는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역시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임진왜란 직전 조선 조정이 단행한 `제승방략(制勝方略 응급 동원편성)`체제로의 전환을 사례로 빗대면서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인지경으로 왜군이 북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상기하고 “현재의 안보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현역군인의 복무기간 단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남북대화와 핵무력은 별개라고 위협하는 북한에게 우리 정부의 군복무 단축 결정은 잘못된 메시지만 주게 될 뿐”이라면서 “정부의 철없는 군복무 단축 결정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으로서 국방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지난해 7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한 `3개월 축소` 방안을 국방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저출산시대의 병역자원 감소 등 현실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방장비 첨단화 등 전력약화를 막을 대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고 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만사 때가 있는 법이다. 하필이면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로 달한 이 시점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보고와 함께 복무기간 축소, 감군 정책까지 한꺼번에 쏟아내는 정부의 발표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꼭 해야 한다면 온 국민이 믿어도 될 만한 확실한 대안부터 내놓고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국가존망이 달린 국방정책 추진이 이렇게 허술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