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포항시기본계획인구
道 수정 요구로 77만→75만
2020계획 때완 `10만명 차`
3~4월 심의서 더 깎일땐
시가화예정용지 등 축소로
미래 청사진에 차질 우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야 뭘 하지요.”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을 두고 입안권자인 포항시와 승인권자인 경북도가 밀고 당기기를 이어가는 바람에 지진피해 복구 등 포항시의 도시계획 밑그림을 그리는데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가 목표인구를 낮추고 이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반면 포항시는 인구목표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가화용지 규모를 줄여야 해 시의 정책방향에 맞는 도시계획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돼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2030 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계획)`상 목표인구가 75만명 이하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목표인구 75만명으로 경북도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 중인 2030 계획이 이대로 굳어진다면 포항시가 최초 경북도에 제출한 목표인구 77만명에서 2만명 줄어드는 것은 물론, 10년전 2020 계획 당시 목표인구 85만명과 비교하면 무려 10만명이나 축소되는 것이어서 향후 포항시 도시발전 구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경북도가 향후 진행절차를 거쳐 추가 축소를 요구할 여지도 있어 포항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3일 경북도에 목표인구 77만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30 계획(안)을 제출했다. 경북도는 포항시가 제출한 목표인구에 대학생, 군인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포항에 두지 않고 거주만 하고 있는 `주간활동인구`가 포함돼 있는 점이 도시계획기본지침에 어긋난다며 2030 계획(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포항시는 경북도의 지시에 따라 포스텍, 한동대, 포항대, 선린대, 위덕대 등 포항지역 5개 대학과 해병대, 해군 등 군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학생 1만5천여 명과 군인 가족 5천여명을 포함, 주간활동인구가 2만명 가량인 것으로 확인하고 목표인구를 75만명으로 재설정한 내용을 담은 보완서류를 한 달 후인 12월 14일 경북도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빠른 시일내로 서류검토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절차를 마무리짓고 오는 3~4월 중에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들이 2020계획 당시 포항시의 목표인구 85만명이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돼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추가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표인구는 이른바 `시가화예정용지`가 인구규모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포항시는 목표인구 77만명이었던 최초 2030 계획(안) 제출당시 시가화예정용지를 2020 계획 당시 81.12㎢에서 23.83㎢ 낮춘 57.29㎢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등 산단 조성에 따른 주거용지,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상업용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종결과가 인구 75만명 이하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가화예정용지는 추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1·15 지진`이후 피해복구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추가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항시는 행정적 어려움에 빠질 공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인구 75만명을 하한선으로 잡고, 더 이상의 추가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복구가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추가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진복구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유관기관들이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목표인구가 85만명이었지만 현재 인구는 목표인구의 61%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는 75만명을 염두에 두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목표인구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예정용지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다.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을 제시한다. 목표연도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 수요량에 따라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