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 뉴딜전략 포럼
포항시가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뎠다.
포항시와 한국도시재생학회는 최근 도시재생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자문으로 주민참여 사회통합 공감대 형성과 지역의 자원·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뉴딜전략을 모색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부흥`으로 이룬 고베지진 복구
중앙정부 지원받은 지자체
주민의견 반영 주체적 실행
주택시장 회복 성공사례로
`지진피해수습단` 가동 포항시
재개발·재건축, 내진보강
상권 활성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 재건계획 수립 나서
포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문명호 의장 등 시의원, 학계인사 등이 참여해 도시재생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나눴으며 시민들 역시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명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일본 고베시 대지진 이후 도시 재건개획`을 주제로 일본의 대지진 발생과 복구, 재난 관련 제도 현황, 고베시의 재건사업 기본구조, 고베시 주택재건 프로세스, 부흥단계의 지원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10만5천여명이 사망하고 행방불명된 간토 대지진(1923년), 6천여명이 사망한 고베 대지진(1995년), 1만5천여명이 목숨을 잃은 동일본 대지진(2011년) 등을 겪으며 지진의 복구와 부흥에 대한 관련 제도와 법제가 체계화됐다.
개요를 살펴보면 일본의 재난관련법은 재해대책기본법과 방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법을 유형별로 제정했다. 즉, 재해대책기본법에 복구와 부흥에 대한 기능을 구분해 재해복구 및 응급조치, 생활재건을 위한 시책을 강구했다. 또한 피해자 생활재건에 관한 각종 법률을 마련해 주택재건 비용 지급, 사망자와 장애자에 대한 지원, 소득세 감면조치, 재해손실 법인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고베시의 재건사업을 예로 들며 한국의 도시재생과 비교되는 일본의 `부흥`에 주목했다. `부흥(興)`은 일본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건축적 의미의 복구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새롭게 창조하면서 회복해 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흥은 고베시 대지진에 의해 붕괴된 지방자치의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그 기반이 마련됐다. 재해 피해자들의 항구적인 주택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시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체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을 도맡았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의 진행을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분야 27인의 검토위원회와 함께 학자 40여명과 시의원, 시민단체, 경제계, 노동계, 기관대표 등 총 100여명에 이르는 심의회가 함께 부흥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베시재해부흥주택정비긴급3개년계획`을 수립, 그 결과 7만2천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의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소희 박사가 발제한 `지진피해 복구·부흥계획과 도시재생`은 일본 쿠마모토 지진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방재·부흥의 단계별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016년 발생한 쿠마모토 지진은 2천여명의 인적 피해와 16만동의 주거건물 피해, 18만3천여명의 대피소 대피자를 발생시켰다. 재해폐기물 발생량만 약 195만t에 달할 만큼 도로와 교량, 공공시설 등에 대한 피해가 컸다. 당시 복구는 삶과 생활의 재건, 사회기반 복구, 지역산업 재생, 교류기능 회복이라는 큰 틀로 진행됐는데 여기서는 커뮤니티의 역할이 컸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만큼 자율적이고 건강한 공조체계를 통해 지역을 지탱하는 구조 회복에 힘썼다. 즉 높은 방재의식과 재해 리스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시민과 지역의 자율적 행동을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구가 진행됐던 것이다.
발제가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는 11·15 지진피해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집중하고 계획할지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다. 우선 포항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포항시 `지진피해수습단`을 신설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보금자리 단지조성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파·반파·소파 건축물에 대한 피해도 작성, 재산권 설정 조사, 세입자 파악을 완료하고 재건축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히며 지진복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내진보강, 상권활성화가 포함된 종합적인 재건계획이 필요하며, 여기에 중점을 두고 도시재생 뉴딜전략을 중앙정부와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