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에도 청송군을 비롯 군지역과 안동시, 김천시, 상주시, 포항시 등도 저출산 극복의 방법으로 각종 명목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는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 안동시도 45억 원을 들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청도군은 대구지역 병원의 도움을 받아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내 시군의 각종 출산지원금 지원에도 불구,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군 관계자는 한결같이 “출산지원금 액수와는 상관없이 출생아수는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회복될 기미가 없다. 행안부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난해 출생아수는 36만2천86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수 40만 명대 붕괴가 현실화됐다. 2016년 출생아수 41만1천859명보다 11.9%나 준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매우 빨라졌다. UN이 기준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작년 8월에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걸리던 시간을 한국은 17년 만에 진입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깔려있는 젊은 층의 출산기피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방의 젊은 여성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떠나가는 마당에 단순히 출산장려금만 올려준다고 출생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에 다름 아니다.
정부차원의 근본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여성에게만 맡기는 육아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있어야 한다. 집값안정 등 그 외에도 수많은 저출산의 원인이 있다. 지방단위에서라도 접근법을 바꿔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