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구원 권용석 박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각종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판단을 위해 테이블 형태의 통계자료가 주로 활용됨에 따라 시·공간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필요한 인구의 이동현상, 재해재난의 발생 원인이나 위험 정도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공공자료 개방 정책에 따라 예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데이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것들을 GIS, 통계패키지, 3D 분석모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신 분석방법과 방대한 정보가 결합된 정책지도는 대표적인 증거기반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써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의 한 통신사는 지난 2014년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때마다 발생 농가 데이터를 통해 확산 원인을 분석해 84%의 정확도로 발생 경로를 예측했다. 이는 오늘날 증거기반의 행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바로 보여준 사례다. 또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방대한 공공정보와 데이터 처리 신기술을 접목한 신개념의 정책지도를 공공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통념과 관행에 의존했던 의견기반 정책에서 증거기반 정책으로 의사결정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대구·경북은 중앙정부 일자리 상황판 수준의 정책지도가 활용 중이다.
/심상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