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지방선거 위한 감시 본격화
깨끗한 지방선거 위한 감시 본격화
  • 박동혁기자
  • 등록일 2018.01.12
  • 게재일 2018.01.12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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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청,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선거범죄전담수사반 편성…24시간 특별근무체제 돌입

포항지역 선거관련 유관기관들이 오는 6월 3일 펼쳐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자리에 모였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서봉규)은 지난 10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포항지청을 비롯, 포항시 남·북구 선거관리위원회, 포항남·북부경찰서 등 7개 기관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진행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27명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45명보다 182% 증가했다.

제6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을 유형 별로 나눠보면 금품선거 35건, 거짓말선거 8건, 부정선거운동 2건 순으로 많았다.

기타 선거운동사범은 전체의 64.6%인 82건이었으나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기타 선거운동사범 비율 66.7%보다는 낮았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관련 선거사범이 99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광역의원 15건, 기초의원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장 관련 사범은 단 1건도 없었다.

검찰을 포함한 지역의 유관기관들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설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서 작성`, `형의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 신변보호를 통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정보공유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은 선관위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선거범죄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지난달부터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며 “선거기간 동안 적발되는 사범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중립의 원칙을 견지해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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