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각본 없는 질의응답 `호평`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일문일답 형식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대답하는 백악관 방식을 도입해 `소통에 노력한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균형발전 되면 지방 피폐해지는 공동화 억제
여건 갖춰지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 용의
-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멸이란 말이 나온다. 지방분권은 어떻게 하려하나.
△지방정부들은 (지방분권에 필요한)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게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 관련해 국회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 준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과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 발의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본다.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회 의결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
-과거 남북관계에서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 구상하고 있다면 목적이나 설정된 방향, 회담의 전제조건 등을 듣고싶다.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하고, 북핵문제 해결 위해 노력해나가겠지만 다시 도발한다든지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다. 여건 갖춰지고 전망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 응할 용의가 있다.
-어제 남북대화 성사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또 평창올림픽 전에 한국이 대북 제재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를 생각하나.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웃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금 북과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다.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
-UAE와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정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싶다.
△UAE와 우리나라간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제MOU가 체결됐다.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 뿐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협정과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양국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 MOU내용 속에 흠결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안부합의와 관련,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할머니들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 없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우리 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거다. 기왕 이뤄진 것도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하겠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일본과 할머니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