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이 해를 넘기며 강진 피해극복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포항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지원`이 형평성 논란과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항 지진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의 올해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교육부의 섣부른 발표가 오히려 피해수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피해지원이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4일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학생과 2018학년도 신입생에게 국·사립 구분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지원내용은 가옥 전파(全破)가구에 제공되는 재난지원금 900만원을 남나드는 거액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민들 사이에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피해자들 간 갈등양상으로까지 번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뿐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장학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12월 2일 마감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상에 등재된 지진재난 피해자로 한정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진 발생 후 17일 동안 진행된 피해조사에 등재된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지적이다. 지진 피해의 특성상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반복되는 여진 등으로 피해가 중첩되거나 신고가 누락된 4천400여 가구는 NDMS 등재가 마감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까지 포항시에 추가로 피해신고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이들 가구는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재난피해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지자체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난피해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는 관련 규정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란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피해 주민들과 복구 담당 공무원들은 교육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 일색이다. 결국 대학 등 일선 교육계는 교육부가 포항지진 수습에 한몫을 한다고 보여주려고 서두르다가 빚어낸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재난이었다. 2016년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입증된 사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지진 재해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각성하게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진피해 가구에 대한 정부의 재해지원은 적시적소성과 함께 형평성이 생명이다. 모든 지원책이 피해현장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균형감 있게 집행되도록 종합적으로 빈틈없이 관리돼야 할 것이다. 각 부처와 기관들이 생색내기 식으로 중구난방 부실하게 발표되고 집행돼서는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