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지역본부` 포항시에 신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경북도가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환동해시대를 맞아 경북 동해안권의 중심도시 포항에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신설되는 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임시청사인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환동해지역본부는 동해안권 발전의 전략적 거점역할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북방경제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분권 개헌을 눈앞에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해 살펴본다.
경북 인구 50%인 동남권 도민 행정 불편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핵심적 역할 수행
유라시아 진출 전초기지…북방경제 중심축 도약
동해안권 발전 전략적 거점으로
경북도 제2청사 설립 마중물 역할 기대
□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확정
수십년간 대구에서 `셋방살이`를 한 경북도청의 새 둥지가 지난 2008년 안동, 예천 일원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신도청 예정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권 5개 시·군 사이에서는 제2청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총면적 1만9천31㎢로 전국에서 가장 방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경북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었다.
8년 뒤인 2016년 마침내 신도청시대가 시작되면서 경북도는 산하 사업소인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도 함께 추진, 같은해 2월 포항시를 이전지로 확정했다.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추진위원회는 포항시가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용역에서 적합성, 접근성, 파급효과성, 지자체 의지 등 모든 항목에서 상위점수를 받았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당초 제2청사 규모로 구성돼야 한다는 동해안권 시·군의 기대에는 못미친 4개과 60여 명이 근무하는 기존 체제를 고스란히 유지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급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포항시는 이같은 우려가 높아지자 경북도가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을 발표한 직후 동해안권 시·군과 연대해 동해안발전본부의 조직 및 기능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당시 “동해안발전본부는 단순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이다”며 “신동해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기능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제2청사로 그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진아픔 치유 위한 대승적 결정
이렇듯 동해안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북도 제2청사 승격은 뜻하지 않은 계기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잇따라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의 필요성이 급부상한 것이다.
행전안전부는 지난 11월 29일 경북도가 요청한 동해안발전본부 직제 개편안을 승인했다. 행정안전부의 조기 승인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지역의 피해 복구와 도시 재생, 지역 민생의 조기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본부는 특정지역의 개발이나 현장 중심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유연한 대응력이 필요하고, 본청의 실·국(정책) 기능과 현장 업무(집행)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모델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지역본부의 설치요건은 본청 3개국(정책기능)을 해당 기능과 밀접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본청의 2개국(정책기능)을 해당국과 관련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소를 결합,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환동해본부는 후자 유형이다.
환동해지역본부는 해양개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해양수산 관련 등 동해안권 관련 업무를 총괄 컨트롤하는 동해안권 발전의 전략적 거점 역할은 물론, 동해안권 시민들의 숙원인 경북도 제2청사 설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조직도 인력도 대거 확대
환동해지역본부는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경북도 행정부지사 소속의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한다.
본부의 수장도 3급 부이사관에서 2급 이사관으로 승격되며 1국 4과 체제는 1본부 2국 2사업소 7과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2국 중 동해안전략사업국에는 동해안정책과, 에너지산업과, 원자력행정과 등 3과를, 해양수산국에는 해양수산과, 항만물류과, 독도정책과 등 3과를 둔다.
본부장 직속으로 민원사무, 언론홍보, 청사관리 등 종합행정 기능을 수행할 종합행정지원과가 신설되며 어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소 등 2개 사업소가 설치된다.
본부 소속 인력은 현 60여 명에서 170여 명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된다.
임시 청사는 정식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운영된다.
본 청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경제자유구역 안 융합단지내 3만3천㎡ 터에 250억 원을 들여 짓는다.
이미 시공사가 선정됐고, 내년 6~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9년 말 완공될 전망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환동해지역본부 조기승인 결정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환동해지역본부가 조기 승인의 취지대로 동해안 지역의 민생 조기 안정과 지진 피해복구 및 재생,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한창화 경북도의원
동남권·해안권 행정 수요충족
경북도 제2청사 역할할 것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와 관련된 업무는 그간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진행돼왔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을 만나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환동해지역본부 직제 개편이 시사하는 바는?
△경북 동해안은 해양자원 및 국가거대 R&D 거점으로 지방정부차원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 3월 11일 신도청이 개청함으로써 북부권 발전의 새 터전을 마련했으나, 경북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동남권 주민의 행정 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경북도청 북부권 이전에 따른 동남권 주민의 행정소외, 시간·경제적 낭비의 초래가 예상됨에 따라 환동해지역본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동해지역본부는 100만 동남권 주민의 행정민원 불편 해소와 21세기 해양시대 에너지·해양신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환동해 경제중심지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 경북도 제2청사로 승격 가능성은?
△동남권 지자체에서는 환동해지역본부 이전이 확정되기 전부터 제2청사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경북 인구의 절반가량이 동남권에 밀집한 만큼, 역할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 동해안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추가 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제2청사`는 인구 800만 명 이상의 광역시와 도에만 허용되므로 경기도만 법적 인정을 받고 있다. 이에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추진해 제2청사 승격을 준비해야 한다. 제2청사 승격이 현실화되면 부지사 1명을 상주시켜 실질적으로 2개의 도청 형태로 운영하고, 중앙정부와 도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치권의 행정기구 개편 등 역할이 필요하다.
- 앞으로의 과제는?
△환동해지역본부는 해양개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해양수산 관련 등 동해안권 관련 업무를 총괄 컨트롤하는 전략거점 역할은 물론, 통일시대 유라시아 진출의 전초기지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수산, 에너지, 생활민원 처리 기능 등 동해안 현장의 행정 수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경북도청의 북부권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환동해 경제권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도정 핵심프로젝트이다.
도청소재지에서 원거리 동남부권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새해부터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걸음 더 뛰는 환동해지역본부가 돼야 할 것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