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검토 TF` 발표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위원장 오태규)는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평가했다.
TF는 31쪽 분량의 보고서 결론부에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TF는 “이번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F는 이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진전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국제 환경이 바뀌면서 `2015년 내 협상 종결` 방침으로 선회하며 정책 혼선을 불러 왔다”고 위안부와 관련한 당시 정부의 외교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T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4년 국장급 협의 개시 결정 뒤 전국의 피해자 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났으며, 2015년 한 해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접촉했다. 하지만 정작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한일 외교 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은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액정해진 액수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