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동시 국민투표 반대 고수
일부 지선 후보도 미온적
김관용 지사·권영진 시장
골든타임 내세우며 압박
지역선 “물 건너가나” 우려
자유한국당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협상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지방분권 개헌이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몰렸다. 특히 일부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놓고 대구·경북(TK)지역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분권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벌인 국회 개헌특위 연장에서 “특위 활동시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개헌은 내년 말까지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경우, 자칫 `정권 심판론`이 희석돼 지방선거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리 실시를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개헌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지, 청와대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헌안을 내놓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 역시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개헌에 대해 반대한다. 지방분권 개헌도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개헌 일정을 지연하는 데다 지방분권 개헌까지 차질을 빚는 데 따른 책임론이 제기되면 한국당으로서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편에선 당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개헌을 선도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주춤주춤하는 느낌이다. 나라 틀을 바꿔야 하는데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세우면 안된다”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국민 개헌 방식으로 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장으로서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개헌 과정에 지방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 복지 등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중앙권력도 국민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 지방분권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지방분권은 영영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도 “지방분권 개헌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며 “정치권이 합의하도록 압박하고, 국민운동 차원에서 국민이 쟁취해 나가야 한다. 지방분권 논의없이 대통령 권력 배분만 놓고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철학의 빈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지방분권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것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홍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고, 나 역시도 지방분권에 찬성한다”며 “일본에서는 국민투표 등을 할 때 두 가지 이슈로 선거를 하지 않고 한가지 이슈만 가지고 투표를 한다. 여당은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도 “당의 방침이고, 홍 대표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당의 방침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다만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재수 전 장관은“지방분권은 큰 방향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도 “재정이나 인사 등 지방분권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이나 제도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지방에 맡기기 힘들 듯하다”며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