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후반 인구는 올해만 9만명을 포함해 2021년까지 총 39만명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청년고용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2%로 전년보다 1.0%p나 상승했다. 현재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자는 1년 전보다 4만6천명 늘었다. 청년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1.4%로 지난해보다 0.1%p 상승했다. 이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통해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등 주력산업과 함께 신산업도 성장시키고 대기업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기존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및 지역 성장 지원 등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의 청사진 공개를 나무랄 이유는 없지만, 최악의 불경기와 실업사태에 당장 짓눌리는 국민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최근의 유례없는 경기침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폭등, 사정정국으로 인한 민심 위축, 안보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쳐 쓰러진 국민들에게 “저 산 너머에 매실나무숲이 있다”고 소리를 치는 조조의 망매해갈(望梅解渴) 수준의 단순한 방책으로 해결되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피폐가 엿보이는 민생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 백성들의 살길을 챙기지 못하는 정부는 반드시 실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