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에서 출발한 초중등 학교 무상급식 논란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부딪혀 그동안 일관된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중심의 30% 무상급식을 주장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 시도별 교육감의 정책 판단에 따라 급식 대상이 각기 다른 불평등 현상을 초래했다. 1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젠 전면 무상급식이 대세로 변했다.

경북도내에는 지난 5일 구미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밝힌데 이어 문경시와 상주시도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전국에서 가장 늦은 무상급식 시행이지만 경북도가 그나마 학교급식의 평등성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학교급식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성격도 있으나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 외국에서는 성장기의 학생들의 신체발육을 돕기 위한 영양공급을 위해 오래전부터 학교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나 예산확보란 점에서 완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북도내가 무상급식 시행이 늦어진 데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취약성에도 기인한다. 무상급식은 대체로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등이 예산을 분배, 지원하는 구조이나 교육청이 많은 부분 짐을 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도 적지 않아 이번 전면실시로 도내 지자체의 재원조달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32.7%로 수준이다. 전국 9개도 가운데 6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에 경북에서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 학생 수는 27만9천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6번째로 많다. 기초지자체의 재정은 하위 수준이면서 부담해야 할 학생은 상위권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정부가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분야 예산을 늘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이 늘어난 것도 지방의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사업에 매칭된 사업비를 늘리려면 지방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당국과 경북도 등은 “지방의 자체재원을 충족할 방법이 없는 한 무상급식을 무한정 늘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상급식은 초등뿐 아니라 중등으로까지 확대해가야 할 문제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북은 내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경북지역 학생들의 혜택을 위해서라도 관계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법 개정에 맞춰 조세권의 지방이양 등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무상급식을 지방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