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구상의서 기자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전반에 갑을 문화가 만연한 것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계금속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내수시장은 1조5천억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된다”며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고 시장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면서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서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정위도 이 문제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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