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문 정부 5년 간
4천800억 추가 부담 예상
시민생활과 직결 현안들
축소되거나 연기 현실화
정부의 복지사업비 매칭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등 사업구상을 송두리째 흔들에 놓고 있다.
아동수당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인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46조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지자체마다 복지분야 지출이 늘어나 신규 사업을 일부 줄이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5조3천231억원 중 사회복지비 1조8천330억원(34.4%)을 부담했으나 내년에는 일반회계 5조6천972억원 중 사회복지비로 2조1천63억원(37%))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추가 매칭예산은 내년도 288억원이나, 2019년 560억원, 2020년 658억원, 2022년에는 1천1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3천39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8개 구·군은 내년에 13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향후 5년간 1천481억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등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이 내년부터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국정 과제별 5대 주요 복지사업별로 보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국비 76%:시비 15%: 구·군비 7%)의 경우 대구시는 97억원, 구·군은 50억원을 부담하는 등 5년간 대구시 690억원, 구·군64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생계급여(국비 90%:시비 7%:구·군비 3%)는 5년간 대구시 44억원, 구·군 16억원을, 의료급여(국비 80%:지방비 20%)는 대구시 221억원, 구·군 56억원을, 노인일자리(국비 50%:지방비 50%)는 대구시 1천245억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한다.
기초연금(국비 70%:시비 18%:구·군비 12)은 대구시 1천111억원, 구·군 741억원을, 장애인연금(국비 70%:시비 30%)은 대구시가 116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사회복지비 매칭 예산 증가로 가용예산이 줄어든 대구시와 각 구·군은 당장 내년부터 신규 사업을 줄이거나 시행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당장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제외한 문화와 체육 등의 분야에 각종 시설물 신축 또는 개·보수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할 판이다.
내년도 준공예정인 대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줄였고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 등 미시행 도시계획사업도 연기가 불가피하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 확·포장 등 각종 SOC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군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동구의 금호강 지류 정비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달서구의 북편·서편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달서구는 재원 부족으로 기초연금 매칭비마저 편성하지 못하는 등 복지 확대로 오히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사회복지비 예산을 늘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가해지는 압박도 그만큼 커지는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 김종근 예산담당관은 “중앙정부의 복지확대로 지자체는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지방소비세를 형행 11%에서 20%, 지방소득세를 10%에서 20%, 교부세를 19.24%에서 21.24%로 올리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복지 예산 확대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출 몫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매칭 비율을 지금보다 크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