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확연한 시각차
국민의당 “적절한 합의안 도출”
바른정당 “잘못된 합의안 서명”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를 통한 선거연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실제 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적잖게 반영시키면서 실속을 챙겼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주도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고 평했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여야 3당이 전날 잠정합의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최종 합의안이 바른정당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엇박자에 대해 국민의당으로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양당간 당대당 통합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정책연대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삐걱대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소소위와 부대의견 수정요구 반영 등 최종 협상결과를 갖고 다시 바른정당과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생각이 유사하다고 해도, 최종 선택지는 더 책임있게 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달리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당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불협화음을 거론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잘못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한 의원은 “애초 바른정당과의 정책협의는 정체성을 같이 한다기보다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닌가”라며 “정책협의체가 통합의 매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책연대 무용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예산안에 덜컥 합의한 국민의당에 대한 실망감과는 별개로 정책연대협의는 더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도 “정책연대 협의는 어차피 100% 똑같지 않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고자 협의체를 시작한 것”이라며 “공무원 증원과 같이 (양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키고 말을 바꾼 부분은 (국민의당에) 유감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