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빼고는 군(郡) 전체에 어린이 놀이터는 한군데도 없다. 경로당은 161군데나 있는데…”
해외 토픽감이 아닌가 했다.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경북 영양군의 사정이다. 영양군에서 작년에 태어난 아기는 모두 74명. 울릉군(38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2007년 신생아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10년째 이 수준이다.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다룬 일간지의 내용이다.
2014년 일본에서는 일본의 지방소멸을 예고한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가 발표되고 충격에 빠졌다. 일본의 총리대신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가 쓴 보고서는 “일본의 인구는 도쿄를 극점으로 빨려들면서 주변 지방도시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결국은 소멸의 길로 간다”는 내용이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빚은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금년 초 행자부는 업무보고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이어질 경우 30년 안에 전국의 1천383개 읍면동이 사라지는 지방소멸 현상을 예고했다. 일간지에 소개된 영양군이 바로 지방소멸 현상의 대표적 현장이다.
“아기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다.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 81개 군 가운데 작년에 아기가 300명도 태어나지 않은 군이 52군데다. 농촌지역 64%가 존폐위기에 서 있는 것이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가 지방과 중앙의 관계가 아닐까 싶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만 남는 것이 아니고 중앙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권론자인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소멸 원인이 중앙집권적 체제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부쳐질 분권형 개헌안 마련 시한이 촉박하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할 국민적 운동이 필요한 때다.
/우정구(객원논설위원)
